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이번 주중 확정되는데요. 빠르면 25일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1차 추경 편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4차 재난지원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 이며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기재부(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의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의견을 내고 있으며 민주당은 최대 700만원까지로 현재 의견을 내고 있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결과는 이번 주 내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단계	등급	기재부안	민주당안
집합금지	1등급	500	700
집합금지	2등급	400	500
영업제한	3등급	300	400
일반업종	4등급	200	300
일반업종	5등급	100	150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및 업종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뉘며 민주당안이 통과 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돼야 한다" 를 기반으로 등급을 더 촘촘히 해 선별 지급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1.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 방안 유력 검토
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 모색
3.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4.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 유력 검토
5.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6.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모색

 

 

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전체 추경 규모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 조율될 전망
2. 일자리 추경
   1.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마련 전망
   2.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2021년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 유력, 노선버스 등 추가 지정 검토 전망
   3.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 유력 검토
   4.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거론
   5.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 또한 확대 검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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