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위장전입. 위장전입 뜻과 처벌은?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위장전입. 위장전입 뜻과 처벌은? 5대 비리인사배제원칙 지켜 말어?? 문재인 후보가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 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후보가 위장전입 외 몇 부분에 해당이 되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위장전입 뜻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학군이나 근무지, 부동산 취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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