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기각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판사 오민석은 누구? 정당별 반응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가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소명 부족 다툼 여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