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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택시운전사 법적대응?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영화 택시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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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택시운전사 법적대응?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영화 택시운전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영화 택시운전사 줄거리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갔다가 

군부 정권 타도 시위에 휘말린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택시운전사를 관람하고 온 관객들은 숙연해지며 그 날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전두환씨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장면들]



전두환 택시운전사 법적대응 고려



8일 전두환씨 측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속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표적 겨냥 사격한 부분이 날조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전두환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표적·겨냥 사격)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곡) 정도가 지나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다.

-5·18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이 분명하다.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폭동인 것은 분명하지 않냐.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 공장을 습격했다.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 습격하고 한 것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나. 그럴 수 없는 것.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 5·18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계엄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다.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집단 발포 또는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한편 전두환씨가 펴낸 전두환 회고록 3권이 판매금지 처분이 내리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 또는 판매하려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함.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두환 측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했다.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전두환 택시운전사 법적대응?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영화 택시운전사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5.18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군함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군함도는 역사왜곡의 벽에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지요.

아픈 역사를 바로 잡고 더 이상 유족들이 슬퍼하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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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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