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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우병우 기각판사 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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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우병우 기각판사 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네요.


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이 12일 밤에 기각되었네요.


고영태의 체포와 반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12일 0시 10분에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병우의 영장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병우의 기각을 선고하였네요.



[우병우 기각이유]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우병우의 기각사유는 오민석 부장판사의 기각사유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이에 우병우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창청사를 걸어나와 귀가했다고 하네요.


우병우의 기각에 네티즌들은 다소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병우의 기각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네요.

박사모입니다.



박사모 회워들은 우병우가 기각되자마자 카페 자유게시판에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우병우를 새누리당으로 모시자, 다음 총선 미리 준비하자.

상식이 정답이다. 우병우 역풍 조심이 보인다 등 우병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우병우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권순호 부장판사 얼굴사진]


권순호 판사는 1970년생으로 권순호 판사 나이는 48살이네요.

부산출생으로 권순호 판사 고향은 부산입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이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6기로 들어갔는데요.

36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창원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이 많다고 하는데요.

2013년과 2016년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권순호 판사가 담당했던 영장심사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볼텐데요.

권순호 판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수배중이던

김광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영선은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이번 우병우 기각으로 민심이 술렁이고 있네요.

하지만 우병우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기소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병우 기각,우병우 기각판사 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우병우 기각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한 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부회장도 기각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우병우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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