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 월요일 부터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주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조회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조회되지 않는 정보가 있어 정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떄문인데요.
다음으로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할 수 있는 곳, 언제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4인가구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되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우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1인 가구는 이번 해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당초 5,000만원 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인 이상 가구 부터 맞벌이냐, 외벌이냐가 중요한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업자나 무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지불하게 되됩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자동차의 가치가 높아질 수록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인 외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원 이하까지 더 많은 맞벌이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 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 21.09.06(월) ~ 21.10.29(금)
- 오프라인 - 21.9.13(월) ~ 21.10.29(금)
온,오프라인 시행 첫 주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예) 1988년생 - 끝자리 8이므로 수요일 신청)
| 월 | 화 | 수 | 목 | 금 |
| 1,6 | 2,7 | 3,8 | 4,9 | 5,0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지급일 ~ 21.12.31(금)
- 남은 잔액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기간 및 조회내용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 및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있으며 조회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9.6(월) ~ 21.10.29(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기간
국민비서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동기화해 국민비서 가입자가 직접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지급여부를 알여주는 기능인데요.
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아니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 금액 등을 안내하고 신청 마감 시한인 10월 29일 일주일 전(10월 22일)에 신청 기간을 재안내한다고 합니다.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이기 때문에 11월 30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 기한 재안내 메시지도 발송됩니다.
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과태료 고지, 국가 장학금 신청 등 놓치기 쉬운 혜택과 놓치면 더 많이 내게 되는 벌급들을 제때 알려줘서 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1.8.30(월) ~ 21.12.23(목)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9.6(월) 09:00 ~ 21.10.29(금) 18:00
신청방법
| 신용, 체크카드 | 동백전 |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신용, 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원칙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동백전 홈페이지, 앱 |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신청 후 3일내 충전(결제 시 캐시백 미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09.13(월) 09:00 ~ 21.10.29(금) 18:00(은행 16:00)
신청방법
| 신용, 체크카드 | 선불카드 |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테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현장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사용 가능 업종 | 사용불가 없종 |
| 동네슈퍼, 편의점, 소규모 사업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식당,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등)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