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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3범된호란벌금700만원,음주운전처벌기준은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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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3범된호란벌금700만원,음주운전처벌기준은어떠한가?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호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호란본명은 최수진으로, 1979년생입니다.

호란나이는 39살입니다.

호란 학력은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이며, 2004년 클래지콰이로 데뷔하였습니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호란이 끼친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호란은 SBS 호란의 파워FM DJ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던 당일 29일에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박은경 아나운서에게 대타를 맡겼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급한일이 음주운전 사고였던 거죠.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이로써 호란은 음주운전으로 전과 3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클래지콰이 멤버 알렉스도 음주운전?


그리고 클래지콰이멤버인 알렉스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새벽 2시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고 입건되었으며 

적발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정도 자숙 후 활동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어떠한가?


그럼 운전운전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음주운전 처벌시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 기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혹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면 이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은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밤 시간대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에도 불시검문이 실시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앱을 이용해 미리 피하는 것을 방지하려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겨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 때 측정 불응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입건 처리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을 때 초동 수사에서부터 방조혐의에 관해 조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범 or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 했으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술 먹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금까지 음주운전전과3범된호란벌금700만원,음주운전처벌기준은어떠한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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