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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박근혜 신세,박근혜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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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박근혜 신세,박근혜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네요!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시작된 후 8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이에 박근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과 박근혜가 전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께요.


[최순실 사건시작부터 박근혜 구속되기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은 지난해 7월 처음 언론에 보도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제 인수 의혹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짐.

-지난해 10월24일 JTBC가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고 보도

-박근혜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사과,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인정

-검찰은 10월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10월27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10월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이뤄지지 않음.

-해외 체류중이던 최순실 10월30일 귀국해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음.

-검찰 11월13일 청와대에 박근혜 대면조사를 처음 요구

-그러나 11월15일·16일·28일에 걸쳐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힘.

-11월20일 검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기소하지 못함.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 때문)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감.

-12월21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함.

-특검은 올해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성사되지 못함.

-특검 이재용과 김기춘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박근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

-3월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

-박근혜에게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통보했고, 지난 21일 검찰에 나와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음.


이후 검찰은 3월 22일부터 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하여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네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김수남 총장의 재가를 받은 특별수사본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피의자 박근혜, 역대 세번째 구속 대통령 되나?


이로써 박근혜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재임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2천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일 검찰은 전두환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전두환은 연희동에서 소환에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에 검찰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에 대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전두환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네요.


또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구속,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박근혜 신세,박근혜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드디어 국민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그간 잃어버린 우리의 10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들의 탓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가올 19대 대선을 통해 바른 지도자를 선출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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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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